□ 중소기업 IoT 접목 공장개선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公益財団法人 横浜企業経営支援財団　鶴見末広センター) 〒230-0045 横浜市鶴見区末広町1-1-40TEL：045-508-7450FAX：045-508-7451www.idec.or.jp *상공회의소(横浜商工会議所) 회의실에서 진행〒231-8524 横浜市中区山下町2 産業貿易センタービル8F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요코하마, 일본의 근대화와 국제화 공헌○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이래,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구로 일본의 근대화, 국제화에 크게 공헌해 왔다. 지금도 인구 364만 명의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 있으며, 편리하고 잘 발달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하네다 공항까지의 뛰어난 연결망 외에 녹음이 우거진 주거 환경과 우수한 인재, 수도권의 거대한 마켓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관광과 컨벤션 개최의 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교류하는 활기 넘치는 도시이기도 하다.◇ 최고의 기업지원 정책과 산학 연구 지원○ 요코하마시는 또한 일본 최고 수준의 기업 입주 촉진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의 기업 유치,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규 산업의 창출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어울리는 업무 기능과 첨단 기술 산업의 집적을 꾀하고 있다.○ 요코하마를 포함한 가나가와현의 연구자·기술자는 34만 명을 넘어 도도부현별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한다. 또한 1,000개가 넘는 기업·공적 기관의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시내에는 10개의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있어 산학 교류·제휴의 기회가 풍부하다.○ 요코하마시는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선진 산업의 육성·집적을 촉진하고 있다. IT분야는 요코하마 주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닉스 메이커와 연구 개발 거점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계 중소기업도 함께 모여 있다.바이오 분야 또한 케이힌 임해부에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화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 거점의 집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케이힌 임해부를 비롯하여 시 지역 내에 많은 연구개발형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진 이공계 대학과 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있다.○ 이들은 차세대의 산업기술을 창출할 개발 수요와 연구 소재(Seeds)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 제휴를 추진하는 데 높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시내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산학 제휴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경영지원재단○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이다. 1991년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사업’으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안정‧강화 △경영혁신 △신사업 창출 △창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요코하마시 산학공동연구센터, 요코하마 신기술창조관, 요코하마 가나자와 하이테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기업경영재단 브리핑은 가와사키 신용금고에서 재단으로 파견나와 IoT 기반의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토(加藤盛司) 기술지원부장이 맡았다.가토 부장은 2018년 5월부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에는 제조업 6천 개, IT기업 3천 개가 있는데, 제조 혁신이 필요한 제조업기업들을 지역 내 IT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며 발표를 시작했다.◇ I･TOP 요코하마를 통한 기업경영 진단○ 요코하마시는 2017년 4월 I･TOP 요코하마(IoT Open Innovation Partner)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제조와 IT산업이 집적된 요코하마의 장점을 살려 IoT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교류, 협력, 프로젝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미나토미라이 자동화 실험장[출처=브레인파크]○ I･TOP 요코하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하며, 중소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화 프로젝트이다. 모니터요원이 참가한 실증실험을 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2018년 3월 실시했다.○ 미래의 주택 프로젝트도 있다. 요코하마 시 지구(후타마타가와)에서 트레일러 하우스를 이용한 실증실험이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조기계에 센서를 장착시켜 공장 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공장 안을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넥스사에는 ‘설치만 하면 되는 보드’를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제안했고, 주식회사 야마키사에는 MC가동상황・오퍼레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경영지원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자율주행, 생산성 향상, 미래의 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60개 정도라고 한다.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제조기업이 IoT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혁신하겠다고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요코하마에 집적된 산업 분야인 제조업과 IT업체를 연결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일이 재단의 주요 업무이다.○ 기업들이 자체 진단을 통해 기술적이거나 경영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중소제조업체가 생산설비 투자나 공장 신축·증축 등에 투자할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경영재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적인 분석을 한 다음, 실제 공정 개선을 할 때 이 자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 2년째 추진○ 재단은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추진,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은 2017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에 채택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과제 해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상담과 함께 ‘IoT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스마트 제조 지원단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2017년 말 현재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2개 기업의 협력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요코하마시 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중소기업의 IoT도입 지원”l 중소기업(제조업이외에도 포함)이 생상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 비용의 1/2(최대 10만원) 보조l 소액/간단한 IoT도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주요대상요건○ 설비를 설치하는 거점(본사,지사,공장,연구소(부문)등)이 요코하마시내에 있으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주가 아니어야 함)일 것○ IoT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년도의 2월말 일까지 설치 또는 실적보고를 할 것○ 창업 후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신청년도 또는 과거에 본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은 기업모집시기○ 2018년 5월7일(월)~12월27일(수)* 예산의 상한선에 도달했을 시에는 마감 기한 전이라도 신청접수를 마감하다.주요대상경비○ IoT기기(센서,데이터 송수신장치)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보조율 및보조제한액○ 2분의1 (상한 10만엔)○ 스마트제조지원단 학교에서 IT벤더를 모집하여 툴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최적의 매칭을 위한 대응을 지원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의 현장파견사업은 요코하마시에 속한 10개의 기업에 조언자를 파견하여 5건의 IoT을 도입시킨 실적(2018년 8월 시점)을 거두었다. 10개 사 중 5개 사가 설비사업보조금이나 티 지원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컨설팅○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IoT와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선착순 10개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과제 도출,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 IoT를 활용한 개선 제안, 도입 후의 조언까지 제공한다.○ 이때 파견되는 인력은 경제산업성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IoT 지원 전문가팀으로 IoT화 지원 어드바이저 강사와 IoT 지원 담당자 2인 1팀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11월초에서 3월중 1회 3시간, 최대 5회까지 파견된다.[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 사업의 상세내용]구 분적 요비 고(1)센서 또는 장비(설치비용 포함)w 광센서, 가속도(회전수)센서, 진동센서, 습도센서, 온도센서, 자기센서,자기파센서, 유량센서,각도센서, 음파센서, 치센서(가변저항기), 변위센서, 치수센서, 압력센서, 응력센서, 변형센서, 토크센서,중량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카메라(CCCD등), GPS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단,[Raspberry Pi]등 소형저가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2)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설치비용 포함)w Wi-Fi나 Bluetooth, 적외선, RFID, LPWA, LAN 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 또는 유선케이블 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범용성이 높은 전화 등의 신규부설은 제외한다.(3)데이터를 축적/분석하기 위한 크라우드 비용w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는 서버이용료 등을 말한다.w 컴퓨터나 자사의 서버 등 범용성이 높은 것은 제외한다.w 다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분으로 지불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4)소프트웨어w 패키지 소프트웨어, 새로 구축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즈 된 소프트웨어를 불문한다.w 자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또는 범용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은 제외한다.(예:OS, Microsoft Office등)(5)리스요금w 상기(1)(2)(3)(4)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리스요금을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6)컨설턴트 위탁경비w 상기(1)(2)(3)(4)를 이용함에 있어서 일괄하여 타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비를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7)기타, 시장이 보조대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w 기술 발전에 따라 상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w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한다.○ 비용은 1개 기업당 10만 엔이며 파견인력은 기업 상황을 파악하여 주로 △센서에 의한 가시화　정보 통합관리 설비가동율과 인력 파악 △생산관리 △공정관리 등을 기업에 제안한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전국적으로 1천 명의 IT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29개 거점에서 요코하마시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요코하마시 IoT추진연구소(I･TOP요코하마)와 가나가와현 릿산기술총합연구소(KISTEC)등의 지역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지도자　육성강사는 시마자키 코우이치(㈜하마텍아트 대표이사)와 고토우 마사하루(전㈜히타치제작소)였다.◇ 골판지 박스회사 타이요사 성공사례○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연수단이 방문한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였다. 이 회사는 종이박스 제품 제조에서 IoT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은 사양서의 IoT 디지털화, 생산예정 목록에 따른 진척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가동상황을 자동 계측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타이요사는 떨어져 있는 2개의 공장설비의 가동과 작업의 진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사양서 관리의 간접작업 비용을 삭감할 수 있고 데이터입력 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 사업은 현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각 기업의 수요에 맞게 IT벤더를 소개하는 것이다. 성과사례를 공표함으로 더 많은 기업에 스마트제조지원군을 PR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할 방침이다.○ 타이요사가 컨설팅을 받은 뒤 사업투자 비용을 조달할 때 활용한 사업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이 보상금은 IT에 국한되지 않은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다. 공작기계나 설비에 IT를 활용해서 개선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업은 품질검사에 비접촉 화상처리기를 만드는데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파이프 곡각화 가공을 하는 기술을 가진 숙련공을 교육하는데 보조금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혁신과 신사업 창출 부문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재단은 그밖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경영개선’ 부문 지원사업으로는 △기업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경영 상담 창구 △경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요코하마시 융자 제도 안내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판매 전략 컨설팅 △요코하마 여성 기업가 코워킹 사무실(Female Start Up Support) 운영 △요코하마 비즈니스 그랑프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계와 관련된 지원사업으 산학연계 코디네이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제휴를 조율하는 제조 코디네이터 상담 △대학의 지적자산 교류를 위한 대학 연구자와의 ‘산학 교류 살롱’ 운영 △가나가와현 최대 산업박람회 공동 참가 △테마별 연구회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요코하마시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설비투자를 서포트 해드립니다! 보조율 최대 30%”§ 2018년 내에 시내 중소제조업자가 행하는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나 공장의 신축, 증축 등에 활용할 투자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또한, 주변 환경 또는 근린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조업환경(소음, 진동, 악취 등)을 개선하거나 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다양한 형태의 조성금이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설비투자형 : 자사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공장에 도입하는 생산설비 또는 도입에 관련된 부대공사 설치에 대한 조성금▷ 소유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자사소유의 공장을 신축, 증축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조성금▷ 임차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임차로 공장을 개설할 경우 임차에 대한 조성금신청구분조성금 대상이 되는 사업비대상경비비율한도액설비투자형생산설비 : 200만엔 이상왼쪽에 표시된 설비취득비10%~30%1,000만엔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투자 : 100만엔 이상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 100만엔 이상(소음, 진동, 악취에 대한 대책)소유형1,000만엔 이상토지/건물,설비의취득비10%임차형10만엔 이상(월액 임차료)공장의임차료임차료3개월분200만엔사전상담실시기간 : 2018년 5월7일(월)부터 6월 8일(금) 17시까지교부신청서류의 제출기한 : 2018년 6월 15일(금)17시까지지정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요코하마 제조 정보 포털사이트][요코하마시 제조 지원 가이드]요코하마시에 속한 중소제조업자가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적인 생산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장의 신축,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여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소유형,임차형은 공업계 용도지역)을 위한 투자일 것모집시기제1차모집<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8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 15일(금) 17시제2차모집<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7월2일(월)~9월 14일 (금)*제1차모집이 완료된 단계에서 신청금액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차모집을 하지 않습니다.신청구분설비투자형<요건> 기존공장에 설비 등 설치<대상경비> 200만엔이상의 생산설비를 도입, 100만엔이상의IoT를 이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자,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소음,진동,악취 등을 위한 대책)<조성율 등> 조성율10%~30%, 조성한도액 1,000만엔소유형<요건> 자사가 소유 하고 있는 공장의 신축, 증축에 따른 설비를 설치<대상경비> 1,000만엔이상의 토지, 건물,설비의 취득비<조성율 등> 조성율 10%, 조성한도액 1,000만엔임차형<요건> 임차로 공장 개설<대상경비> 월액임대료 10만엔이상인 임대공장에 대한 임차료<조성율 등> 임차료의 3개월분, 조성한도금액 200만엔[요코하마시 팀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지원사업] 요코하마시에 속해 있는 중소제조업이 중심인 그룹이 하고자 하는 판로확대와 신분야 진출, 신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해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3자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 구성원이 1/2이상이 요코하마시 내에 사업소(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부문))를 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연수회, 공부모임을 개최, 강연회 또는 세미나에 참가○ 홈페이지 개설, 팜플렛 작성하는 둥 광고활동○ 전시회, 견본시, 상담회에 출전하기위한 판로개척○ 신제품, 신기술 개발, 공동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동향,기술조사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사례금, 교통비(숙박,식비는 제외), 회장임대료, 설비사용료, 전시회 또는 견본시의 출전 참가비, 인쇄제본비, 홈페이지 개설비, 조사위탁비 등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20만엔 중 적은 금액○ 요코하마 시외에서의 전시회 등에 출전할 경우 보조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50만엔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개발 촉진(SBIR)사업]신기술,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시내의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조사, 연구, 개발까지의 단계에 맞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주요대상경비○ 원료비, 부자재비, 기기설치비, 외주/위탁비, 산업재산권 경비, 기술지도도입비, 직접인건비, 조사비, 크라우드 이용비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조성금>2/3이내<조성한도액>○ 개발가능성조사:100만엔○ 연구:1,000만 엔○ 개발:1,500만 엔(* 2년에 걸친 개발도 신청가능)(각 년도 1,5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2년 합계 3,000만엔 까지 제한)[요코하마시 판로개척 지원사업(SBIR)]우수한 상품,기술을 생산하고 보유한 시내 중소기업을 판로개척지원 대상사업자로 인정하고 구매촉진활동을 돕는 지원을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인정 후지원 메뉴○ 전시회 출전, 판촉활동을 위한 지원(조성한도액: 100만엔, 조성율: 대상경비의 2/3이내)○ 공업기술 견본시[Technical Show Yokohama 2019] “요코하마 제조”부스 무료 출전○ 판로개척/PR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상품에 관련된 자금조달을 지원: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 * 융자지원 실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대상상품<트라이얼 발주형>시에서 활용가능성이 예상되는 판매개시부터 5년 이내의 신상품<판촉활동 지원형>사회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상품 또는 기술[요코하마시 주공공생 활동을 위한 응원사업] 주공 혼재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제조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근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픈 팩토리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요코하마시내의 주공혼재가 진행되고있는 지역에서(공업전용지역 또는 요코하마시 특별공업지구는 대상외)1년이상 사무소를 둔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 단체는 구성원의 1/2이상이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보조대상자가 주최하고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 등의 사업○ 지역주민을 초대한 오픈팩토리 실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 공업단지조합이 주최하는 축제에 근린 주민을 초대하여 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PR 실시○ 이웃 주민간에 상부상조하는 방재훈련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 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 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 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보상비, 여비, 소모품 구입비, 연료비, 비료비, 인쇄제본비, 광열수비, 통신운반비, 광고비, 보험료, 위탁료, 사용료 또는 임차료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 금액 또는 20만 엔 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지적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등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에 착수하여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을[요코하마 지적자산 미래기업]으로 인정하여 컨설팅이나 판촉비용을 조성하고 융자시 우대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일 것○ 본점 소재지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기업모집시기(예정)*사전상담은 필수○ 2018년 5월 중순~7월말(예정)→ 인정일: 12월초순(예정)인정 후지원 메뉴○ 자금조달지원: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에 의한 융자이율우대○ 지적재산활동 조성 : 국내에서 지적재산의 출원료, 등록료, 변호사 비용등을 조성, 지적재산에 대한 사내교육비용/특허조사비용에 대한 지적재산 컨설턴트 비용을 조성, 국내 전시회 출원비용,광고 게재비용, PR매체 제작비 등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상담회 출전 조성○ 요코하마제조 코디네이터사업과 제휴에 따른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 기업PR 지원□ 현장학습◇ 종이박스 제작공장 타이요 방문○ 현장학습은 IoT 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타이요 종이박스 공장이었다. 연수단은 차를 타고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공장으로 이동했다. 타이요에서는 타하라 시장이 브리핑과 공장 안내를 해 주었다.○ 타이요는 골판지를 원재료로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고마오카 공장이다. 타이요는 에가사키라는 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더 있다.○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는 박스는 인쇄를 하고 커팅을 하고 밑에 풀을 붙여서 접착하는 A형 박스이다. 일관작업으로 1개 기계에서 박스를 생산해 낸다.10개 20개를 만들어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것 까지 한 공정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B형은 틀을 만들어 접어 붙여 제작하는 것으로 에가사키 공장에서 만든다.○ IoT 도입 전에는 사양서를 만들어서 기계에다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입력이 완료되면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고, 주문을 받으면 다시 꺼내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화면으로 사양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지만 이번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화면상으로 사양서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했다. 서랍에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은 없어졌고, 송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제조하려는 사양서를 클릭하면 화면에 나오는데 이 화면을 두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계에 화면을 부탁해서 작업 공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계마다 사양서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 태블릿도 준비해서 손으로 들고서 볼 수 있도록 했다.보통 고객이 주문을 하고 제조가 완료되었는지 사양서를 보고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 종료여부, 몇 시에 종료될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밴드를 바꿔달라는 정도의 요청이 있으면 사양서에 기재해도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의사항을 영업부서에서 적어 놓으면 팝업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이요는 불량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사양서를 넣고 빼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기계를 보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디지털화했고, 이제 디지털화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작업공정 실시간 확인 후 고객에게 서비스○ 또한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상담을 해서 실적집계가 되도록 개선이 되었다. 하루에 100개에서 120종류의 박스를 의뢰받아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 박스에 관해서는 오늘 제안을 하고 내일 제조를 하고 다음날 출하를 하는 정도의 속도로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됐다. 정리하자면 사양서 보관용이, 현장 상황 파악용이, 2개 공장의 진척사항을 이곳 한군데에서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양서를 넣거나 빼는데 보통 2명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런 시간이 줄어들었고, 공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없어졌다.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나와 시행착오나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점, 생산성 향상, 고객으로부터 문의에 대해 직접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 질의응답◇ IT 전문가 2명이 컨설턴트 교육- 경영지원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지."수당은 재단에서 어드바이저로서 시간당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강사, 교육생, 현장지원 직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강사진은 IT 전문가 2명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고, 수강생이 강사로 중소기업에 나가서 경영지원을 하면 시간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수강생은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11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3만 엔을 받았다. 이후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컨설팅을 하면 재단에서 1만5천 엔을 수당으로 준다."- 기업들이 신청하면 지원기준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IT업체와 제조업체를 매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협력사 매칭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자사에서 확보한 특허나 기술 중에 자사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기술이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 강사가 어느 정도 밀착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6천개 제조업체 중 10개사에 파견했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평가는 어떤지, 확대할 생각은."상반기, 즉 10월까지 11회, 10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개선 제안을 하는데, 각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어드바이저가 10명,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3년이다. 국가에서 3년간 보조금을 지원, 전문가를 육성해서 30명을 만들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파견사업은 재단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시 경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 재단의 관계는 무엇인가? 두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이유는."경제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재단은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 중에 IT관련 사업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요코하마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긴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가를 양성해서 생산 공정에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구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산공정 상에서 어떤 형태로 IoT가 구현되는지."머시닝센터를 활용해서 금속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이 기름을 뿜어내면서 가공을 하는데, 계속 불량품이 생산되어 기름의 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센서 부착해서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을 해야 한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최정예 IT 전문가 파견사업 필요○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10여명의 IoT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러한 전문가가 자문을 하여 스마트공장화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최정예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스마트화 작업을 위한 전산설치나 동선 물류 개선 작업자체를 도와주는 시스템 설치 업체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과 함께 초기 설치작업에서 도와주는 전문가가 아주 효과를 보였던 사례이다.○ 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전문가 Pool과 제도(2018년, 80여개 업체에 대한 5-10회의 방문 자문실시)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최적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요 골판지 절단 회사는 골판지 도안과 절단이라는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일본이 아직도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최첨단이 아니라고 중국이나 동남아 넘기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가 될 분야의 산업을 향후에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부피가 크고 최첨단분야가 아닌 경우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국내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골판지라는 산업분야 이외에도, 결국 골판지 도안, 절단, 인쇄를 위한 기계산업도 계속 필요하고, IoT(회사에서는 IoT를 접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산프로그램 도입정도)를 하는 산업도 연계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의 기본은 결국, 소품종의 기호식 디자인의 도안, 절단 등 골판지 산업이 계속 일본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수작업에서 IoT화와 전산화를 하여 생산성을 올린 성공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성공사례의 계기는, 일본의 IDEC(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의 컨설팅, 현장파견 컨설팅에 의한 것이 좋은 계기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기업 진단을 하는 컨설팅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일부 장비에 간단한 센터 부착 사업 의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생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IoT 지원 사업은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50%, 최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최대 1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듯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장비의 일부에 간단한 센서 몇 개를 붙일만한 정도의 사업으로 추정된다. 과연 기업 입장에서 저 정도 예산이 없어서 제조 라인에 센서 부착을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또한 ‘IoT를 활용한 보이는 공장’ 지원 사업(공장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으로 추정)으로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10~3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스타트제조업 응원대회를 통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개선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 5회까지 전문가를 파견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이었다(우리도 스마트공장 컨설팅 사업은 자부담 없이 신청기업당 5회~10회 전문가 파견을 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 추구○ 지원액은 한국보다 적지만 제대로 매칭하는 것이 부럽고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다.○ IoT의 의미가 ‘기업정보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 방향은 ‘보이는 관리(Visual Management)’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소개한 플라스틱 사출공정의 ‘비접촉 화상장치’는 실제 성능이 작업자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지 평가가 필요하다.○ 즉 센서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꼭 스마트는 아니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IoT 기술과 사람이 결합되었을 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서 절삭가공에서 절삭유의 농도를 센서로 측정한 것은 기존 결과중심, 즉 절삭가공술의 품질만 보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일종의 제품관리로 상당한 비용상승과 납기지연을 유발한다.하지만 공정중심, 즉 영향을 주는 공정변수인 ‘절삭유 농도’를 동시에 보면 농도가 어느 범위에 있을 때에 품질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서 품질 향상, 원가절감, 납기준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중소기업 IoT 접목 공정개선 지원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IoT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IE(산업 공학)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견학한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IoT지만 실질적으로 MES, Manu- 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다.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현한다면 이 정도가 거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개의 공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문-제조-납품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오류를 없애며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의 아쉬운 점은 ‘고객 주문’에 의거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 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 로고일본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본사가 주도해 소비기한이 임박한 주먹밥과 도시락 등을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각 가맹점이 판단해 처리했으며 일부 점포에서만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5월부터 본사가 가격을 인하할 타이밍을 결정해 가맹점에 통보할 방침이다.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할인해 판매하고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할인 대상은 주먹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약 300개 품목이다.또한 냉장 도시락의 소비 기한 연장, 소비 기한이 가까운 상품의 구입을 할 때에 전자화폐인 '나나코'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할인 타이밍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할인 금액은 가맹점이 판단한다. 2023년 5월부터 실증실험을 실시한 점포에서 1일당 매출이 늘어나 폐기량이 감소했다. 

□ 자동운전기술(자율주행)의 실용화◇ 자동운전 구현을 위한 환경정비○ 2016년 12월 ‘자동운전전략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본부장：국토교통대신)○ G7교통장관회의를 활용한 국제 협력의 주도(2017.6. 이탈리아 칼리아리 개최)로 유엔 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에서 안전 기준(2018. 3. 고속도로 상의 자동 차선 변경 관련) 수립○ 자동 운전차 등의 설계·제조에서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2019.5)○ 국토교통성 연구회에서 자동 운전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운행자 책임 유지 등의 방침 공표(2018.3), 버스·택시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2019.6)○ 자동 운전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도로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 자동 운전에 관한 도로공간검토회를 설치하여 심의(2019.7~)○ 트럭 대열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 맞는 고속 도로 인프라 활용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간 결과를 공표(2019.8)◇ 자동운전기술의 개발·보급 촉진○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해 자동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피해경감을 목적으로 한 ‘안전운전 서포트 차(서포트카Ｓ)’의 보급·홍보○ 자동 운전을 염두에 둔 제설차 고도화 및 고속도로 합류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 운전 지원○ 단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level 5 수준의 기술 달성◇ 자동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증실험 도입○  last mile 자동 운전을 통한 이동 서비스(2017.6~), 중산간 지역의 국도 휴게소 등을 거점으로 한 자동 운전 서비스(2017.9~), 뉴 타운의 자동 운전 서비스(2019.2~)○  트럭 대열 주행(2018.1~)□ 하수열 활용 촉진○ 하수는 대기에 비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특징이 있어 대기 온도와의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및 CO2절감 효과를 기대○ 2015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하수관 내 열 교환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지난 5월 기준 이용 사례는 31건에 불과(하수열은 전국적으로 약 90만 세대의 열 포텐셜이 있음)○ 향후 하수열 공급설비 도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 신기술을 활용한 하천관리◇ 위기관리형 수위계○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많은 중소 하천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피를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수위계는 비용이 들어 다지점화가 어려움○ 홍수 시 수위 관측에 특화된 저비용 수위계를 개발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중소 하천에 보급을 촉진, 수위 관측망을 정비하여 홍수 발생 시의 하천 정보를 내실화○ 위기관리형 수위계는 홍수 시 관측에 특화시켜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1대당 100만엔 이하)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며(무급전으로 5년 이상 가동), 크기가 작아 교량 등에 쉽게 설치 가능◇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 범람 위험성이 높고, 민가나 중요 시설이 위치한 곳에 '간이형 하천 감시 카메라'를 설치, 수위 정보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홍수 상황을 주민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피 판단을 촉구※ 2018년 7월 호우 시, 홍수 예보 및 각종 위험 정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주민들이 대피 행동을 하지 않음○ 해당 카메라는 무선식으로 전원·통신 케이블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줌 기능 및 회전 기능을 삭감하여 비용을 절감(대당 30만엔)하였으며 위기 관리형 수위계 데이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일반에게 정보 제공 예정◇ 홍수시 유량 관측의 무인화○ 현재 홍수 시 유량 관측은 부자 관측이 기본이나, 근년 들어 홍수가 대형화되면서 관측원이 대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 관측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밤낮에 걸쳐 장시간 관측을 해야 하므로 인원 확보도 과제○ 전파와 영상을 활용하여 홍수 시 유량 관측을 무인화,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 추진(2019년 7월부터 실증, 2021년 이후 현장 도입)▲ 전파 유속 계측법▲ 영상 처리형 유속 계측법 ◇ 드론을 활용한 하천관리 효율화·고도화○ 현재는 직원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하천을 순찰, 하안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도보 및 배로 이상 개소를 점검○ 향후 드론 영상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 홍수로 인한 하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매일 순찰로는 변화를 알기 어려운 토사 이동 및 수목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시설 손상 등의 경년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 위험 개소 상황을 쉽고 안전하게 파악▲ 하천 순찰 (육안)▲ 드론을 활용한 하천 순찰 (영상 AI) □ 서울(‘거리가게 허가제’ 청량리역 등 5곳 78개 노점으로 확대 추진)◇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동대문구 내 5곳 78개 무허가 노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 8일 발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개선하여 도로점용 허가하고 운영자가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市는 시범사업지로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선정하고, 영등포구 사업을 지난 9월 마무리했으며, 청량리역 사업 완료 후 제기역 일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번에 정비하는 5곳은 △청량리교차로 일대 52개 △회기역 14개 △전농사거리 8개 △장한평역 3개 △신설동역 1개 노점으로○ 市는 우선 판매대 확보를 마쳤고 전기와 공동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한편, 상점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을 최소 2.5m이상 확보하고 노후 보도 정비도 동시에 완료해 시민 보행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가게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80여 차례 협의 끝에 공감대를 형성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울산(한국형 신고리 3‧4호기 준공‧가동)◇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APR1400’*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착공 12년 만인 지난 12. 6일 준공돼 본격 가동에 돌입※ 신고리 3‧4호기는 2000년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 결정된 후 현대건설‧두산중공업‧SK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해 2007. 9월 착공, 2016년 3호기, 2019. 8월 4호기가 각각 완공돼 상업운전에 착수* 원전 수출을 위해 개발한 신형 가압경수로는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원전모델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수출◇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발전용량 140만㎾급으로 기존 원전(100만㎾)대비 40% 증가했고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기존(40년)보다 50% 연장○ 연간 총 발전량은 208억㎾h로 국내 총 발전량의 3.7%, 총소비량의 4.0%에 해당하며 서울시 전력 소비량의 43%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국내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연이은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에서 “이참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지금 멈춰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2천여 명의 시민과 한수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박수와 환호로 답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연인원 4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강원(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전문가 포럼 개최)◇ 강원 동해‧삼척시는 양 도시의 자율통합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해‧삼척 자율통합 방안과 상생협력 사업과제 발굴 전문가 포럼’을 12. 9일 개최○ 두 지역 통합 필요성은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기되었고 2012.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 찬성률은 동해가 60.4%, 삼척이 58.3%를 기록◇ 포럼은 △동해‧삼척 자율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원제도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동해‧삼척 자율통합 추진방안과 예상문제점 및 해소방안 △양 도시 기초 인프라 활용 및 상생협력사업 발굴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 아울러 전문가들은 종합토론과 포럼 참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해 양 도시 자율통합 추진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상생협력사업의 실질적‧구체적 실천과제를 논의○ 한 관계자는 “동해‧삼척 통합은 양 도시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단체 간 이견 해소와 소통,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울산‧경남(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의 김해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지난 6.20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 12. 6일 ‘검증위원회’가 공식 출범○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 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을 수행했거나 언론 등에 찬반 입장을 표시, 관련 연구논문 활동 및 찬반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되었고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당분간 비공개키로 하고 최종보고서 발표 시 공개할 예정○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세부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환경영향 △시설‧운영‧수요예측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할 예정※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이 소음‧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주장은 결국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정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척시킬 순 없다”라며, “위원회 활동 방향과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대체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축 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물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물순환 全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사업, 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기술 관련 사업 등○ 글로벌 물시장은 ’17년 7,25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되어 물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他 인프라 산업에 비해 물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14년 미국 메사추세츠大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 1$당 GDP 증가액은 6.77$로 기반시설 평균값(3.21$)의 2배 이상으로 조사○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지만, 향후 세계 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이 전망되고 상하수도 등 인프라 완비로 향후 내수 시장 성장정체가 우려되며 물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7조 원)에 불과하여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물산업 분야의 R&D 투자*도 저조한 실정* ’18년 물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체는 19.2%에 불과하며 물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율도 16.1%에 그침□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교체,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물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에 대한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 ’14년 기준 세계은행(WB, 450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 3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290억 달러) 등을 통해 물관련 인프라 투자◇ 독일제조 기술 강국으로, 민간 주도의 협의체 실패 이후 현재는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공동조합인 German Water Partnership을 운영※ 물 관리는 주 정부 역할이지만, 1만1,000여개의 민간 수도사업자가 존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4.0 전략’ 추진 중◇ 프랑스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1, 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을 주도※ 세계물위원회(WWC)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등을 추진◇ 싱가포르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전문 물기업이 기술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 대구보다 작은 면적의 나라로 공기업(PUB)이 테스트베드 운영 뿐만 아니라 R&D사업단을 운영하고 인력양성(Water-Hub)에도 힘쓰는 등 물산업 육성 전반에 관여○ 개도국은 국가재정만으로 물관리 인프라 수요 충당이 어려워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금융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 ADB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10〜’30)를 약 8조$로 예상하고 OECD는 물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투자 방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9. 2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고시< 주요 내용 >◇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및 유망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 정수 및 하수처리장의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관리기술, 하·폐수 자원화 기술 등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물사업클러스터 실증화(’19. 6월 준공)을 활용하여 물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기술·제품의 성능확인(~’25년 150개)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활성화를 추진○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을 확대(~’23년 12개 품목)하고 도입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ICT를 접목하여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개발과 해외 실증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계를 추진○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글로벌 물시장 5대 권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국 하수도대전 등 주요 물산업 전시회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물기업 마케팅 지원 및 국가 물산업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 정부 MOU 체결 확대, 기술협력 정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초청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23년 20개국)◇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를 통해 물기업(인력확보), 대학교(교육) 및 학생(취업)의 수요연계형 인터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 정부기관 (미국 EPA 등), 국제기구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파견·연수를 추진○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벤처 창업 성장에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분야의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확대(’19년 40억 원 → ’23년 280억 원)할 계획◇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법/제도/인프라 개선△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산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23년까지 마련※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을 운영하여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해 인증브랜드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유○ 협력 및 소통 강화우수제품 사업화 촉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정례화를 추진□ 지자체는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활용한 물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과 함께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市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4. 4일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협약내용은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 혁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상용화 지원 △물산업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성과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유 △필요시 공동연구 수행 등◇ 대구시지난 9. 4일 국비 등 사업비 2,892억원을 투입하여 수처리 기술과 제품 개발, 실증실험, 성능확인 등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소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현재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고, 분양률은 45%◇ 경기도‘2019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7개 물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하고 수처리공법 분야는 최대 8000만 원, 소재·부품·장치 개발 분야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지난 1월부터 국가산업단지 전자정밀 업체 8곳에 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을 통해 기존 공업용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초순수(첨단 공업용수)에 가까운 재이용수를 공급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하수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슬러지에서 발생한 소화가스와 건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여 새로운 재정수입이 창출될 예정□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물산업 특성상 제조-건설-운영의 전·후방 연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수출, 우수인재양성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통적인 물공급과 하‧폐수처리 기술에 대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 신기술과 융합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 물산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수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현지 프로젝트 발주·입찰·수주 현황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국내 상·하수도 신규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기업들은 기술, 마케팅 등 기업경쟁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물산업 관련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수준이나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므로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시 펌프 등 국산 기자재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 국 (건전한 경로효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지급◇ 세종시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월 1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경기 의왕시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수당 지급◇ 경기 광명시4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인천 옹진군80세 이상 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 충북 충주시① 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②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효도수당 지급◇ 경남 함안군① 3대 이상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② 만 9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2세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 수당 지급※ 한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현물 상품권이나 사회활동 장려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련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전국(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브리더밸브를 개방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소관 지자체(충남, 경북, 전남)로부터 지난 5월 10일간 조업정지를 통지 받은 가운데 환경부가 9. 3일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설정된 안전장치이며 정기보수 시 폭발위험에 대응해 개방함○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9. 3일 브리더밸브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오염물질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개방 3시간 이전에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발표○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만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는 공정 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여 변경절차에 따라 조업정지 리스크와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통보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 중으로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충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철강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으나, 道의 조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 대구(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대구시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9. 3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계획○ 현재 텔레비전,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은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배출‧처리할 수 있으나 선풍기 전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5개 미만일 경우 유료로 버리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 가능○ 市는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재활용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09개소에 분리수거함 922개를 오는 10.11일까지 설치할 방침○ 설치가 완료되면 區‧郡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도 및 배출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市 관계자는 “폐가전제품 배출에 고민이 많았던 주민들이 수거함을 통해 자원순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2017년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국 인구는 2019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한국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1975년 4.21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2000년 1.53명으로 하락한 후 2015~2020년에는 1.11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과감한 현금 지급과 주택 지원 : 싱가포르※「Singapore’s government struggles to promote procreation」, Economist, ’19.5.25.○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출산에 따른 현금보조금(Baby Bonus Scheme)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출산시 각각 1만4,000싱달러(약 1,200만 원), 셋째와 넷째 출산시 각각 2만2,000싱달러(약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메이드 고용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개발청(HDB: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영아파트를 지급하여 전체 국민의 4/5가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혼 국민은 35살이 되기 전에는 거주권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싱가포르의 인종별 합계출산율 추이○ 싱가포르의 출산정책은 아직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하기 때문○ 그 마저도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계의 출산율은 0.98명인데 반해 이민자 그룹이자 가장 저소득층인 말레이계의 출산율이 1.9명으로 높아 거둘 수 있는 결과였다는 분석□ 적극적인 난민 수용 : 독일※「Why Germany’s birth rate is risng and Italy’s isn’t」, Economist, ’19.6.29.○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에서 2017년 1.57명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흔치않은 반전을 이루어낸 나라인데 첫 번째 원인은 관대한 난민정책에 있다는 분석○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조치로 한때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시리아계 신생아 수는 2014년 2,300명에서 2017년 2만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라크와 아프간계 신생아수도 각각 매년 5,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 독일 정부가 2007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06년 28만6,000개였던 탁아소를 76만2,000개로 늘리는 등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최근 합계출산율 반전을 이루어낸 원인이라는 의견□ 가족친화적 모델의 대명사 : 스웨덴※「Is Sweden our fertility-boosting role model?」, Forbes, ’19.8.9.○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언제나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다지 괴리감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실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왔고 스웨덴에 대한 고정관념은 90년대 스웨덴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비록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스웨덴 태생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전체 출산율보다 낮아 역시 이민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출산율 통계의 아웃라이어(outlier) : 이스라엘※「With fertility rising, Israel is spared a demographic time bomb」, Haaretz, ’18.5.29.○ 이스라엘은 소위 고소득-산업발전 국가 중에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넘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여지며 2017년 기준 3.11명의 압도적인 합계출산율을 기록○ 높은 출산율은 종교에 기인한 바가 큰데 2014년 기준 무슬림과 극정통주의 그룹 하레디* 여성의 출산율은 6.9명이었으며 보다 보수적인 종교적 색채를 지닌 그룹에 속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secular 2.1 - traditional women 2.6 – traditional religious women 3 – Orthodox women 4.2 – Haredi 6.9)* 유대교 교파 중 하나로 군역은 물론 어떤 생산적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등 근대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현대사회와 격리된 공동체를 이루며 할라카(유대교 종교법)를 고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산업화, 여성 인권의 신장,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의견※ 싱가포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미혼자 중 20%가 일(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친화적 정책(예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어린이집의 확충, 육아보조인력에 대한 세제 해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의 문호를 넓혀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산이나 신혼가구에 대해 싱가포르와 같이 과감한 현금지원이나 주택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나 현금보조, 공공주택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부산(제2차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추진)○ 환경부, 해수부, 부산시 등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기관 협의체는 하굿둑 개방이 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굿둑을 개방한데 이어, 9월 중순 제2차 시험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9. 8일 발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대통령과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전임 부산시장도 ’25년까지 하굿둑 완전 개방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협의체는 이달 16〜18일 중 하루를 골라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며 해수 유입량은 100만t 이상, 침투거리는 하굿둑 안쪽 1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 지역 농민단체는 2차 실증실험에 즉각 반발하며 지난 6월 1차 실증실험 결과*가 당초 실험 예상치를 벗어났으나 협의체가 별다른 대책 수립 없이 2차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2차 실험 당일 대규모 반대 집회 시위를 계획할 것이라는 입장* 협의체는 1차 실험으로 해수 유입량 50만t이 하굿둑 내 3㎞ 지점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해수는 28% 더 증가한 64만t이 들어왔고 해수 침투 거리도 2㎞ 더 늘어난 5㎞ 지점까지 유입됨○ 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 농업용수가 상류로 15㎞ 떨어진 ‘대저수문’을 통해 공급되고, 부산‧경남‧울산 지역 생활‧공업용수도 상류 28㎞에 위치한 취수원에서 공급받으므로 실험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 협의체 관계자는 “1차 실험결과가 당초 예상치와 어긋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정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번 실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보은군, 친일 발언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 동향)○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지난 8.26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지역사회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 군수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보은지역 시민‧사회‧노동‧문화‧종교 단체 등은 9. 9일 보은군청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퇴진 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정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작년 12월말 기준 郡의 19세 이상 주민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 서명을 하고 주민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추석 연휴 이후 군수 퇴출운동이 본격화될 전망※ ’13년에도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정 군수를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환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제주(카카오맵을 활용하여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주)카카오와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발표○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정류장 알림판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지만 신호대기나 도로 정체 등 실시간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제주도는 위치 추적 사물인터넷인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를 모든 버스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카카오맵으로 전송하면 카카오맵이 세밀한 버스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방침○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10㎝ 단위로 버스의 위치 정보와 속도, 목적지, 다음 정류장 등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버스 안내 알림판이 설치되지 않은 비도심 정류장에서도 앱을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해 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카카오맵 지도 레이어 설정에 ‘제주버스’ 버튼을 생성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여 편의를 도모할 방침○ 道 관계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물류회사인 재팬머티리얼(Japan Material) 사업 소개 [출처=홈페이지]일본 물류회사인 재팬머티리얼(ジャパンマテリアル)에 따르면 2024년 3월19일 반도체재료가스의 철도 운송을 시작했다.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재료가스의 운송을 화물철도와 트럭을 이용한 모달 콤비네이션으로 추진한다.2023년 6월부터 미에현의 욧카이치역에서 이와테현의 미즈사와역까지 철도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송하는 실증실험을 전개했다.트럭으로 반도체재료가스를 운송하는 것과 비교해 철도컨테이너도 화물에 대한 진동, 온도 유지 등 수송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참고로 재팬머티리얼는 니혼트랜시스티, 니혼화물철도(JR화물)와 협력하고 있다. 물류회사는 탄소중립의 이행,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고충, 반도체산업의 중요성 증대 등에 대응하고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6.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구리시로 분리됐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호중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호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1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3)·사회복지(79)·문화교육(2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1.2% △과학기술 공약 0.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 공천이 마감되었는데 어떤 후보들이 신청했나요?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4일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42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이 접수됐는데, 242개 지역구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입니다.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부산 18, 대구 12, 울산 6, 경북 13, 경남 16)에는 278명이 공천을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은 4.28대 1이었습니다.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병(8명), 인천 서갑(9명), 경기 고양을(7명)·고양정(9명)과 용인정(7명), 파주을(7명), 포천·가평(7명) 등 비교적 당 지지세가 높거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서울 도봉갑(김재섭)·도봉을(김선동), 은평을(문태성), 관악갑(유종필), 경기 수원정(이수정), 안양동안갑(임재훈) 등 수도권 내 '험지'로 분류되는 곳은 1명씩만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44개 지역구가 공천 신청자 1명인 '단독 신청지역’이었습니다.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적생'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등이 단독 신청자로 분류됐습니다.추경호(대구 달성),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송석준(경기 이천), 박정하(강원 원주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박수영(부산 남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나홀로' 신청을 해서 경선 없이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구리시는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분리 및 구리시가 됐습니다.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양주군·양평군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되어 구리시 지역이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윤호중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구리시에서 4선을 하였고 이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13대(1988년) = 전용원(민주정의당) : 구리시14대(1992년) = 정주일(통일국민당) : 구리시(코미디언 이주일의 본명이다.)15대(1996년) = 전용원(신한국당) : 구리시16대(2000년) = 전용원(한나라당) : 구리시17대(2004년) = 윤호중(열린우리당) : 구리시18대(2008년) = 주광덕(한나라당) : 구리시19대(2012년) = 윤호중(민주통합당) : 구리시20대(2016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21대(2020년)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구리시 ○ (사회자) 윤호중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계류 31건(88.6%), 대안반영폐기 3건(8.6%), 폐기 1건(2.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그 이전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1건(1.5%), 대안반영폐기 19건(28.8%), 수정안 반영폐기 1건(1.5%), 임기만료폐기 43건(65.2%), 철회 1건(1.5%), 폐기 1건(1.5%)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3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1건(25.6%), 임기만료폐기 20건(46.5%), 철회 2건(4.6%), 폐기 10건(2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였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윤호중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현 21대 국회의원(196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출신)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운동권에 투신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1984년 유시민(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의원) 등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주동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계에 입문하여 한광옥 의원과 비서관, 민주당 가평군·양평군 지구당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광덕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19대부터 구리시에서 계속 당선됐습니다.이후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및 선거대책본부장, 2022년에는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 입니다.또 제 8, 9대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 제2선거구)과 제16대 경기도 구리시장 (민선7기)을 지낸 안승남 전 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송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송진호 변호사, 정경진 한의사, (전)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전지현 변호사, 박영순 전 구리시장, 나태근 변호사((현)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헸습니다.이번에 창당한 개혁신당에서는 김구영 전 도당 부위원장(다몬전기통신공사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호중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당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공약했는데, 자율주행 버스는 서울시가 2024년 7월부터 새벽시간에 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은 아직 기술개발이 미진해 실증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립대만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이후 유지되다가 2024년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강화를 공약했으나, 아직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23년 8월 65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발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공약 관련 법인데 공동 발의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테마형 캠핑장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7년 조성된 토평캠핑장에 2023년부터 반려견 동반을 허용했지만 가족 힐링캠핑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시립체육관 확대 재건축을 공약했는데 시립체육관은 1996년 건립됐으며 인구가 2018년 20만3000명이었다가 이후 2023년 18만1000명으로 감소해 재건축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낮아 공약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운영 중이라 구리시와는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특화할 아이템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를 약속했는데 스마트 클린도시로 지정할 기준이 없으며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한 유망창업기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현재 구리에 기업가치 US$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리시는 베드타운으로 서울시 편입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는 부족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AI 스마트시티 조성을 공약했는데 2023년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고양시를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지로 선정해 국비 200억 원 지원했습니다. 정작 구리시는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를 공약했는데 20018년 개소한 후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학교보다 현장 경험이 창업에 유리하고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창업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청년 전용 인큐베이터 조성)을 공약했는데 확대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에게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ICT 벤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푸드트럭은 한때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했지만 대부분 망했습니다.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도 적고 인근 상인들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노인회관, 실버 영화관 건립을 공약했는데 노인 전용 영화관을 신축하기보다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한 쿠폰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동구동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공약했는데 2022년 구리시장 선거공약에도 포함됐으며 총 3400억원 투입해 지상 49층 건물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황에서 49층 건물이 랜드마크 타워가 되기에도 부족하고 전시 행정에 불과합니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약속했는데 금융지원 보다는 기술개발, 특허출원, 해외 마케팅 지원이 육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금 대출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의원은 총 116개 공약 중 경제산업 13개(11%), 과학기술 1개(0.9%)인 반면 사회복지 79개로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이 없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이 전무합니다.스마트 시티, 스마트 클린도시, 랜드마크 타워 등 실현 불가능하며 경제 활성화 무관한 공약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ファミリーマート)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부터 플라스틱 스푼 및 포크 등을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대상 제품은 플라스틱, 스푼, 포크, 빨대 등 6가지 종류로 1개당 4~6엔으로 정했다. 대나무 젓가락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한다. 냉동 음료 전용인 프라제 빨대도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1월29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직영점 약 100곳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등 편의점 체인업체들은 2023년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라스틱 제품군에 대한 유료화 실증실험을 실시했다.하지만 플라스틱의 유료 판매는 패밀리마트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패밀리마트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오사카부(大阪府)에 따르면 2025년 돈다바야(富田林) 등 4개 시읍면에서 자율운전버스의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지역에서 운행되던 콘고버스(金剛バス)가 2023년 12월20일부로 총 15개 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콘고버스는 운전자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종료했다.12월21일부터 현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버스로 9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지먼 40% 정도 감편된다. 오카사부는 12월20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 2024년 자율주행버스의 노선을 검토하고 오사카·간사이박람회 종료 후 본격적인 테스트 주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6년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투입되는 자율주행버스는 오사카·간사이박람회에서 사용한 버스를 전용한다. 장기적으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레벨4'를 운행한다.

▲ 일본 통신서비스업체인 KDDI가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를 설치한 기둥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서비스업체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기지국의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지속가능한 기지국은 구부러지는 태양전지인 '패로브스카이트형'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다. 2023년 6월부터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기지국의 운용을 시작했다.현재 대부분의 기지국은 전주형이나 빌딩 설치형으로 부지 면적이 좁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실증실험에서는 '얇고 가볍우며 굽힐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투입했다.전주형 기지국에 설치한 둥근 기둥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감아서 발전소로 활용하므로 설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생산된 전기로 상용 기지국을 운영하면 이산화탄소 중립을 실현 가능해진다.구부러진 태양전지를 감은 기둥 8개를 전주형 지지국 근처에 세운다. 케이블 배선 등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KDDI가 실증실험에 투입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에네코트테크놀로지스가 개발했다. 또한 KDDI종합연구소도 실험에 참가했다.현재 KDDI는 전력 등 에너지를 소비하며 연간 약 9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가구에 비슷한 분량이다.통신서비스를 위해 전국에 설치한 기지국이 소비하는 전력이 전체의 약 50%를 점유한다. 고객의 통신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일부 기지국의 운용을 중단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을 최대 30% 줄이고 있다.